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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심지 방치된 빈집 직권으로 철거·정비

작성일
2018-12-26 18:05:05
작성자
관리자

앞으로 포항시도 도심지 내에 방치된 빈집에 대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그간 도시미관을 해치고, 가출 비행 청소년 은신처 이용, 각종 범죄 유발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포항시가 제출한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공숙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 의원은 이 발언을 통해 포항시는 철강경기 침체와 지진 발생 등으로 인해 지난 2015년 이후 3년 연속 3000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1000여 채의 빈집이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 아산시와 대구광역시는 올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도심 빈집을 철거한 뒤 주차장·쌈지공원 등 주민 공용시설로 바꿔 큰 호응을 얻는 등 전국 71개 지자체가 일찌감치 이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그동안 적극저긍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포항시 발의로 제정된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빈집 직권철거를 비롯한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이 조례는 크게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나뉘며, 지자체가 필요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철거하거나 정비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관련법상 빈집이란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시장은 매 5년마다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 전 빈집의 안전조치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별도의 정비계획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 조례안 제정


특히 빈집 안전확보를 위해 포항시는 소유자에게 건물 벽체 및 담장 등에 대한 보수·보강 출입문 및 가스·전기·수도 등의 공급설비 사용중지 및 폐쇄 화재 발생 요인 차단 각종 범죄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등을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에는 포항시가 직권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의 경우 18호 미만 다세대주택의 경우 36세대 미만 단독 및 다세대주택 혼합지역의 경우 36채 미만의 가로지역 주택에 대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또 이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노상 및 노외주차장 사용권 확보 등의 지원하도록 돼 있다.

 

포항시는 그동안 빈집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각종 범죄 발생 요인 제공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됐지만 이를 관리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손을 쓸 수 없었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도시정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치단체의 철거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직권철거 시 비용부담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이를 악용할 우려도 높다는 점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규정 보완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빈집 철거비용이 수백만원대에서 수천만원대에 달해 소유주들이 철거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없이 포항시가 직권철거비용을 부담할 경우 오히려 빈집 증가를 촉발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 경북도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