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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대교' 예타면제 실패 '우려'...'총력전' 절실

작성일
2019-01-28 12:57:37
작성자
관리자

100만 주민 염원에도 정부 도로보다 철도 연결 가능성 '모락모락'

-관 하나돼 영일만대교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 예타 사업 선정 노력 필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영일만대교'를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공공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며 광역시·도별로 예타면제 사업신청을 받았다. 대형 사업에 대해 미리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예타조사로 인해 대형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자 정부는 위축된 투자를 살리기 위해 예타 면제를 추진해왔다.

 

경상북도는 영일만대교를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와 포항-동해를 잇는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건의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역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동해안고속도로 예타면제 사업 선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청와대와 관계부처를 방문해 동해안고속도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경북도와 포항시, 포항시의회와 포항지역발전협의회를 비롯한 민-관은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잇따라 내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곳곳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북한 개방에 맞춰 북방물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과 부산에서 시작해 함경도를 잇는 동해선 철도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안고속도로 사업비가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사업보다 2조원 이상 많이 든다는 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정부 내에서 영일만대교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MB의 유물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어 선택을 주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울산시를 방문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의 예타 면제를 약속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같은 날 전북을 찾아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경북과는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북지역 한 단체 관계자는 "예타면제 선정 시간이 다가오는 만큼 민-관이 하나가 돼 동해안고속도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알려야 10년을 끌어온 영일만대교 사업이 빛을 볼 수 있다. 지역민 모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