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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한미장관맨션 지진피해 ‘小破 vs 全破’ 팽팽

작성일
2018-07-31 09:10:49
작성자
관리자

주민들 “현행 구조 설계기준 적용 E등급 인정해야”
시 “법엔 건축설계 당시 기준… 지자체 한계” 설득 

임시 구호소는 법적 기간 넘어 8개월째 운영 지속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지진 발생 이후 25일 현재 무려 8개월째인 253일이 됐으나 지진 이재민 임시 구호소 운영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이 자신들의 아파트가 지진피해 등급인 소파(일부파손) 판정을 받은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전파로 인정해줄 것을 포항시에 요구하는 가운데 60여명의 주민들이 임시 구호소에서 대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포항시에 따르면 임시 구호소인 흥해실내체육관에는 100가구 224명이 지진 이재민으로 등록된 상태다. 
이 가운데 전파 1가구(1명)를 제외한 99가구(223명)는 주택 보수 후 생활할 수 있는 소파 판정을 받았으며, 특히 북구 흥해읍의 한미장관맨션 주민이 84가구(196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포항시는 현행법으로 구호소 운영은 6개월 이내이나 여러가지 지역 현실을 고려해 지금까지 연장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재민들이 가정으로 귀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구호소 운영을 종료할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은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파손이 심하다. 불안해서 귀가하지 못하겠다”며 포항시에 전파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와 주민들의 입장차가 상당해 민·관 갈등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포항시가 한민장관맨션 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2시 20분 동안 진행된 지진피해 주민설명회에서도 이같은 갈등이 표출됐다.
△한미장관맨션 주민들 우리 피해는‘전파’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포항시에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다.
11·15 지진(규모 5.4) 발생후 포항시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실시(2017년 12월 4일~ 올해 1월 4일)한 한미장관맨션 정밀점검에서 전체 4개동(240세대) 가운데 가동 B등급, 나·다·라동은 C등급을 받았다.
올해 2·11 여진(규모 4.6) 이후 다른 업체에 의뢰한 2차 정밀점검(3월 13~4월 12일)에서는 4개동 전체가 C등급 판정을 받았다.
C등급은 통상 보통으로 일부 파손인‘소파’에 해당된다.
이후 주민들이 자체 선정한 전문업체의‘KBC 2016기준’을 적용한 구조안전성 검토에서는 가·라동 E등급(전파), 나·다동은 D등급 판정을 받았다.
KBC 2016은 지난 2016년에 새롭게 개정된 구조안전성기준으로 이른바 현행 구조설계기준이다.
주민들은 1·2차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소파 판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현행 구조설계기준에서는 2개동이 E등급(전파) 판정을 받은 만큼 이를전파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반파 및 소파 판정을 받으면 수리비 일부만 지원되는 반면 전파는 9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의연금(국민성금) 450만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대체 거주지를 제공받는 등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문제는 한미장관맨션이 1988년 설계기준의 적용을 받아 4년 후 1992년 준공됐다는 것이다.
즉 포항시의 1·2차 정밀점검에는 아파트 신축 당시인 1988년 설계기준을 적용한 반면 주민들이 의뢰한 정밀점검에는 KBC 2016이라는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무려 28년이라는 시차를 둔 가운데 정부는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인식과 함께 그동안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구조설계를 강화해왔다.
상방 간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이 다르자 포항시는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안점점검 결과에 대한 판정을 질의했다.
△정부, 설계 당시 기준 적용 타당
국토부에는 정밀안전 점검시 구조안전성 확인과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기준이 신축 당시 설계기준이 맞는지, 현행기준이 맞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지자체가 적절히 판단해 운영하면 된다’는 답변을 보냈다.
행안부에는 피해 구분을 전파·반파·소파 결정기준이 신축 당시 설계기준인지, 현행기준에 의한 적용기준이 맞는지를 질의하자 행안부는‘설계 당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포항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한미장관맨션의 신축 당시(소파)가 아닌 지진발생인 현행기준(전파)으로‘소급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미장관맨션의 한 주민은 “국토부에서 지자체가 적절히 알아서 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소급 적용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면서 “흥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행안부 방침만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KBC 2016에 따라 현행기준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 주민 요구 수용하기는 지자체 한계
포항시는 국토부는 지자체의 적절한 판단에 맡긴다고 했으나, 재해대책지원 등의 업무는 행안부 소관인 만큼 행안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자체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최웅 포항시 부시장은 “건축 안전성은 국토부이나 재난피해 보상기준은 행안부의 건축 설계 당시 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나 한미장관맨션은 설계 당시 기준의 정밀점검에서 소파판정을 받은 만큼 전파 인정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는 아파트는 1992년 준공됐으나 지진이 발생한 시점은 2017년 11월인 만큼 KBC 2016기준을 소급 적용해 전파 인정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민들의 입장을 사실상 받아 줄 수 없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법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소급 적용하라는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포항시는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주고 싶어도 어쩔수 없는 상태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경북도민일보)
또 포항시를 떠나 정부의 경우 소급 적용할 경우 한미장관맨션 뿐만 아니라 포항 및 경주지진 등 전체 재난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소급 적용해야 하는 책임과 혼란이 발생하게 돼 현실적으로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포항시와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의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한 민·관 갈등이 좀처럼 수그려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재민 법적 구호 기간인 6개월이 한참 지났지만 주민들이 구호소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종료하는 것도 시민 정서상 어려운 부분이다”고 말해 구호소 운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